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 네트워크

2002 서울 국제회의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명의 여중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뜨거운 투쟁이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이곳에 모였다. 두 여중생의 희생은 미국정부와 미군이 펼치고 있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된 군사주의는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미국의 경제 군사적 힘에 의해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지배받고 있던 지역공동체에 대한 폭력이 증폭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남한, 오키나와, 일본,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와 같은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공포와 불안, 폭력과 억압을 조장하는 정책과 법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왔다. 일본의 군사비상법안 (Military Emergency Bill)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국법 (PATRIOT Act), 본토안보법 (Homeland Securities Act)은 미국정부와 해당 국가들로 하여금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유린하며, 현존하는 법을 무시하면서 경제적 이익 추구가 마치 국가안보의 문제인 양 가장하는 군사정책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했다. 필리핀의 상호 병참업무 지원 협정(Logistics Support Agreement)과 같은 제안은 미군의 권위와 필리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의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켰다. 미국은 군사력에 의존한 국가안보를 핑계삼아 미국의 세계 경제와 미군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세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우리는 해당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절차와 자주적 결정권을 부정하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반대한다. 또한 이민자들과 빈민들의 기본권을 차별하고 부정하는 억압정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종, 계급, 성, 국가의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현존하는 정책과 새로운 군사 정책의 의회 통과를 반대한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는 세계화와 미군주둔 그리고 음모적인 국가 외교에서 비롯되는 군사화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환경에 대한 폭력으로 과거와 현재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군사주의적 정책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상호연결되어있다. 우리는 각 정부의 군사 정책과 행동을 반대하며 진정한 안보의 비젼을 가시화하는 데 여성의 역할과 지도력을 존중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우리는 여성에게 가해진 과거의 군사범죄, 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그리고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오키나와 전투에서 자행된 학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겪은 여성의 경험을 기억할 것이며, 좋은 이웃되기 정책(Good Neighbor Policy)과 같은 군사적 팽창의 본 의도를 은폐시키는 정책에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 군대가 우리의 삶과 지역공동체,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규탄한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군사주의의 만행과 부정의로 인한 상처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안전, 복지, 지역 공동체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위한 비젼을 굳건하게 다지며 투쟁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미국과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의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테러리즘과의 전쟁과 진정한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정책을 중단하라.

- 우리는 미국이 진정한 안보와 인권을 부정하고, 확대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타국에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

2. 자주적 결정권과 진정한 안보를 보장하라.

- 우리는 미정부가 2003년 5월까지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에서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미국이 비에케스의 모든 땅, 특히 동부와 로스르(Rothr) 레이다가 있는 지역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필리핀의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폐지를 촉구한다.

3. 생명을 보장하고 환경을 정화하라.

- 우리는 미국 정부가 기지환경 정화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촉구한다.

4. 미국은 미군주둔으로 인해 파괴된 삶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구비용을 지급하라.

- 우리는 미군훈련으로 발생하는 육체적, 정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미국이 지역공동체에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지침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미국과 미군주둔지의 정부가 아메라시안 어린이에게 양국 어느 곳에서나 정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조건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각국 정부가 성매매된 여성들의 노후에 대해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공동체의 삶에 군사주의를 확대시키는 미군의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 우리는 한국과 오키나에 새로운 기지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미국 정부가 무기와 군사장비의 개발과 판매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6.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의 조장을 중단하라.

- 우리는 각국 정부에 군대매춘과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기지촌의 클럽을 폐쇄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일상적 삶에서 전쟁과 폭력을 찬양하고 부추키는 무기장난감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8월 20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 제4차 국제회의 참가자 일동